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첨부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준비할 때, 저는 서류 몇 장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보완요청 공문을 받아보니 목록이 한가득이더군요. 오늘은 그때 받은 서류 목록을 정리해서 공유해봅니다.

 

공통서류부터 많습니다

 

취급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10종입니다.

1.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2. 수입인지 11,700원
3.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44호 서식)
4.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6.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정보
7.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서류 일체
9. 직접 취급자 명단 및 안전교육(16시간) 이수증 사본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취급시설이 있으면 여기서 더 붙습니다

 

제조·사용, 보관·저장, 차량 등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여기에 7종이 추가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 대상 증빙서류
2. 설치검사(또는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명세서
4.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만)
5.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사진 (차량 보유 시)
6.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7. 대기·악취·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 사본

합치면 최대 17종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살짝 압도됐습니다.

 

처음엔 이만큼만 들고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뭐가 필요한지 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건 이 정도였습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이수증
•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 정기검사 결과서
• 자격증 사본
• 그리고 화관법 민원24 신고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는 정보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신청했습니다.

 

보완요청 받고서야 전체 목록을 봤습니다

 

며칠 뒤 보완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위에서 정리한 공통서류 10종, 취급시설 관련서류 7종이 통째로 딸려 있더군요. 제가 처음에 챙긴 건 그중 일부일 뿐이었고, MSDS,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임원 정보, 개인정보 동의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취급시설·장비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까지 전부 새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 서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신고 사이트에 입력하는 정보만 보고 서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트 입력란과 별개로 위 17개 항목을 첨부해야 하고, 저처럼 일부만 들고 신청하면 보완요청을 한 번 거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17개 항목을 표로 만들어 체크해보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서류 안내에 MSDS 관련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해당 물질의 제조자·공급자로부터 받은 MSDS만 유효하고, 안전보건공단 MSDS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서류 준비 순서를 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사업장이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lonesafety.tistory.com/49

화학물질관리법 영업신고 신설 — 우리 사업장 해당되나요?